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6 - 2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예방            사 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부터 안 제9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

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

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

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

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

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대

덕구·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

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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