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4–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덕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나.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5,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과 중독의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