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3 – 5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거리문화공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6,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전문위원실(042-608-5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및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과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거리문화공연의 활동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거리문화공연 안전 지침 수립

6.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문화공연 가능 날짜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하면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및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거리문화공연자는 거리문화공연 활동에 있어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