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2 – 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뷰티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뷰티산업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4. 창업, 경영, 기술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뷰티산업 관련 인력 양성

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후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 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