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3 – 5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6,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전문위원실(042-608-5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제4조(비용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