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6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용도지구 지정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심의대상 건축물에 경관지구 건축물을 포함하는 한편, 2층 이하 건축물 등 경관지구 내 심의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심의절차 이행 간소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제19조 별표 2에 경관법 심의대상 건축물 중 경관지구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심의 제외대상 포함)을 추가함(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심의대상”을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2항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생  략)

제19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② --------------------------------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2항 관련)

분류	대상범위
〈신 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생 략)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생 략)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2항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현행과 같음)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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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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