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8-1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알기 쉬운 어문 규정 준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함(안 제6조 및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를 “경우에는”으로, “특별위원회”를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내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후 개의되는 첫 번째 본회의까지 그 위원회는 존속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상임위원회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6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상임위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특별위원회) ①----------------------------------- 경우에는------------------------------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내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할 경우 횔동기간 종료 후 개의되는 첫 번째 본회의까지 그 위원회는 존속한다.
②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①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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