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6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기준, 구의회 동의 및 동의안에 포함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사. 위탁계약의 체결, 해지,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수탁기관 지도․점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민간위탁 사업 평가,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수탁기관 운영 지원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카. 수탁기관 사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갱신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대상 사무)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구의회 동의)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운영(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등) 및 재정부담 능력

2. 기술 보유 정도

3. 책임 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및 사업 수행 실적

5.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 재계약 시 기존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의 의견 진술

3.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자문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계약 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와 그 내용

4.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조치 결과, 제21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반복적 위탁사무로 예산에 편성되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책임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규정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