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2-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2.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덕구의회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침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정(안 제3조 ~ 제11조)

다. 신고·신청의 기록관리 및 위반행위 신고, 조치사항 등(안 제12조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73,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42-608-5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규  제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의회사무과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지정)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로서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의회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의회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힌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의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조치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대한 조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공직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①의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은 이 지침 별표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②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1호 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1호 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1호 하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별표2]

법 위반행위 관련 지방의회의원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제 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 과	공개회의에서 경 고	「지방자치법」 제100조 (징계의종류와 의결)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제 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 과	공개회의에서 경 고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제 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 과	공개회의에서 경 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신고방해 취소강요 및 불이익조치	제 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 과	공개회의에서 경 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같은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같은법 제20조의2항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제 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 과	공개회의에서 경 고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제 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 과	공개회의에서 경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