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7-2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2조)

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과 내용을 정함(안 제4조)

라. 구청장의 평화통일교육 사업 수행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담당자 최은호(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ㆍ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09.10.19.]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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