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2 –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전반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의 안전확보와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제2조제1호”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안전표시판”을 “안전표지판”으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1. ------------------------------------------------------ 한다) 제2조제1호---------------------.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4. ------------------------ 안전표지판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조(안전의무이행) ① ∼ ④ (생 략)	제6조(안전의무이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필요 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 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