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1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 및 이용자와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및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르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무게가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ㆍ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범구역 조성)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