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5-2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이룩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장애인의 권리 및 구민의 협력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게 함.(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김정아     (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

3.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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