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4 –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지를 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6,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전문위원실(042-608-5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