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1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에 관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과 부합한 드론산업의 경제성장 동력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협력사업, 드론의 활용사업,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드론체험․교육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라. 드론산업 육성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주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