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5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 내 거주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대덕구형 동네 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원칙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동네 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사업추진 및 지원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지역사회 통합 돌봄 혐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

사.  커뮤니티케어센터와 지역케어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아. 수당 등 지원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환경을 민관협력을 통해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동네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지역 내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동네 돌봄은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들도 추진과정에서 자유롭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덕구 동네 돌봄(이하 “동네 돌봄”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기반, 수요, 자원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또는 커뮤니티케어)을 말한다.

2.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지역주민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는 물론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3.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란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말한다.

4. “동네 돌봄 사업”이란 구 지역 특색에 맞는 동네 돌봄 활성화 및 각종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네 돌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동네 돌봄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네 돌봄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동네 돌봄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동네 돌봄 활성화 및 추진환경 조성을 위한 동네 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동네 돌봄 활성화 및 추진 환경 조성 정책의 목표, 기본방향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협의회의 및 지역케어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 참여 및 의견 청취 확대 방안

4. 동네 돌봄 활성화 및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예산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네 돌봄 활성화 및 추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동네 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행사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론회 등에 참여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네 돌봄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동네 돌봄 활성화 및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및 위탁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례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사업

2. 동네 돌봄 서비스 중에서 공공영역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3. 동네 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4. 주민과 공무원의 동네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5. 동네 돌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동네 돌봄 활성화 사업

7.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동네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업

8. 주민참여 등 동네 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동네 돌봄 활성화 및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기관, 단체 등과 동네 돌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통합 돌봄 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동네 돌봄 활성화 및 추진 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동네 돌봄 활성화 및 추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동네 돌봄 활성화 및 추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동네 돌봄에 관련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간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동네 돌봄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동네 돌봄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동네 돌봄 활성화 및 추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 중 당연직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네 돌봄 분야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동네 돌봄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동네 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 할 수 있으며,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12조제4항 따른 구의원, 위원회,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제14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이 협의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공동의장의 직무 등) ① 공동의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공동의장 중 1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네 돌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커뮤니티케어센터와 지역케어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네 돌봄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관 또는 단체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케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과 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 직속기관 등 조직을 활용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네 돌봄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케어회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수당 등 지원) ① 협의회의, 실무위원회의, 지역케어회의 등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실무위원회의, 지역케어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① 구청장은 동네 돌봄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동네 돌봄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실행한 종사자 중 공적이 현저한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네 돌봄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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