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7-2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2. 제안 사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라 대덕구의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살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부터 안 제6조까지).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업무 위탁 운영 근거를 정함(안 제8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3.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

진법」제4조 및 대전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

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      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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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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