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대덕구 에너지 센터의 위탁 근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에너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절차 등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함(안 제15조 및 안 제15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제2항제8호 중 “위탁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변경한다.

제5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에너지 센터 설립 등) ① (생 략)	제15조(에너지 센터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8.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신 설>	제15조의2(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