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2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환경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학교, 사회단체 등,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3,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국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행한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그 밖에 학교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

3.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한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 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