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8-1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제안이유

본 청원심사규칙은 별지 서식에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2호서식까지).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

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제11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소개년월일
소개의견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0조에 따라 ------------------------------------------------------------------------------------------------.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1호서식---------------------------.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 어느 하나------------------------------------------------------------------------------------.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이의신청) ①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의신청) ①----- 제4조제3호에 따라 -------------------------------------------------------------------------.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장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제6조제3항에 따른------------------------------------------.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생 략)	제9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당 --------------------------------------------------------------------------------.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③------------------ 해당 ------------------------------------------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 3. (생 략)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4조(청원의 철회) ------------------------------------------------------------------------------별지 제2호서식--------------------------------------------------------------------------------------------------------.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제9조에 따른 --------------------------------------------------------------------------------------------------------------------------.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관 계 법 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7.26.>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7.26.> [본조신설 2013.8.6.]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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