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 –24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 지원 자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비”란 대전시내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청소년요금을 말한다.

2. “저소득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정의한 수급자 가정을 말한다.

3.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교통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과 실태 파악

2. 지원액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학생 중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통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자격) 교통비는 지원대상이 되는 고등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입학 및 전학 시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교통비 지급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2. 그 밖에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