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3 – 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 7. 12. 시행)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86,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전문위원실(042-608-50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성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명
	민원요지	※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본인 계좌번호
	증빙자료	※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