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3 – 3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조직원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경찰연합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예산 지원에 따른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시민경찰의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85,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전문위원실(042-608-50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조직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 연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 연합대”(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산악안전 예방 순찰 및 환경정화 활동

4. 구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주민 안전보호 순찰 및 교통소통 활동

5. 그 밖에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대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