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2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으로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심가림판”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로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3,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구청장은 공중

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 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 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