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3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항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나. 대덕구의회 의장과 대덕구청장 상호간 협의에 따른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7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42-608-5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덕구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덕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대덕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출산휴가, 질병ㆍ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문화탐방 및 한마음 연수 지원

3. 퇴직(정년ㆍ명예) 예정,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등 지원

4.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격려품 지급(출산, 대입 수험생 등)

6.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 보호 및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대덕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