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 개최 개요

❍ 일  시 : 2023. 3. 10.(금) 14:00

❍ 장  소 : 대덕구의회 자료실

❍ 참석자 : 6명(허홍, 안언산, 김태완, 권성숙, 박동순, 정석환 위원)

※ 전원 외부위원

❍ 간  사 : 의정팀장 정승일/ (서기 도예정)

❍ 내  용 : 2023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계획서 심사 등

□ 회의록

❍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심사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23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성원 보고입니다.

규정에 의거 재적 위원 7명 중 불참자 1명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정족 성원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2023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에 대해서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외출장을 통하여 의원들의 국제적인 마인드를 높이고, 무분별한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에 따라

대덕구의회 홈페이지에 출장 계획서 및 출장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국외출장을 통해 의정활동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 구민들에게     참된 의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각 위원님께서는 공무 국외출장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의회에서 제출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해 간사인 의정팀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2023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

2023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금번 국외출장은 일본 선진도시의 우수한 재해, 재난 관리체계를 체험하고,

우리 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장 기간은 2023. 4. 18.(화) ~ 4. 21.(금) / 3박 4일이며

출장국은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입니다.

출장참가자는 6명으로 의원 4명, 공무원 2명입니다.

출장 소요예산은 1인당 평균 약 1백30만 원입니다.

행정 사항으로 심사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출장 귀국 후 15일 이내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주요 견학 장소는 오사카 시립 아베노방재센터입니다. 진도7의 지진체험,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소화, 연기 속에서의 탈출체험 등과 같은 리얼한 훈련을 통하여 화재나

지진에 대한 지식과 방재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쉬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집에서의 탈출을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견학 장소는 고베의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입니다.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는

대지진 발생 직후부터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피해자들이 남긴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어, 고베 대지진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메모리얼 파크, 하버랜드, 교토 방재위기관리 정보관을 방문하겠습니다.

국외 출장을 통하여 대규모 재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온

일본의 우수 사례들을 체험하여, 대덕구의 안전과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외출장계획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국외 출장의 주목적은 일본의

재난·재해 대응 프로그램 및 시설물을 체험하고 정보수집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팀장님 말씀에 회의록이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3일에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올라갑니까?

❍ 의정팀장 ○○○

네, 3월 13일 안에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질문사항이 없으신 거 같으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앞에 놓인 공무 국외 출장의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지와 출장 기관의 타당성

3. 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기타 국외 출장과 관련된 사항 등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의장님은 여비가 더 많네요.

❍ 의정팀장 ○○○

네. 의장님은 여비규정에 식비와 숙박비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

내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비용으로는

많이 모자랄 거 같은데요.

❍ 의정팀장 ○○○

네. 자부담을 많이 해야합니다.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의 기준에 의해 항공운임

및 일비, 숙박비 단가가 정해지고,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위원 ○○○

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으로 산정한 거라는 거죠?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는 건 좋은데.. 요식행위만 하는게 자꾸 적발이 되다보니까,

문제여지가 있는 것이지, 실제 출장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전에 준비도 잘 하고,

계획서에 나온대로 역할을 다 하고 나서,  문화체험을 하시는건 괜찮을거 같은데요.

이 예산외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의정팀장 ○○○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본의 재해·재난 대응 프로그램 시설물을 많이 체험하고,

재난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고, 자료수집을 하는데 집중을 하려합니다.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자부담으로 일부 문화체험을 하는 하는 시간도 고려해보겠습니다.

❍ 위원 ○○○

문화체험을 넣으면 외유성이라고 언론에서들 비판을 하니까. 규정이 딱 맞게만

하라고 만들어 진 거 같아요.

❍ 위원 ○○○

그러면 일정을 더 추가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오사카, 오사카 맞죠?  우리나라 시장에 천막(캐노피)가 일본에서

먼저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시장도

어려운데 그 상황은 어떤지 가보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 의정팀장 ○○○

네. 참고로, 일본 오사카에는 쿠로몬시장이라고, 대전의 중앙시장과 비슷한 곳인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 고 있어 이번 일정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많이 많은 관련을 가진 일본을 방문하면서, 오사카 성      내의 윤봉길 의사의 구금터를 찾아서 추모하고 묵념하려고 합니다.

❍ 위원 ○○○

업무적 출장 외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본인들이 본인 부담으로 문화체험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 의정팀장 ○○○

네. 본인부담으로 문화체험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공원과 시설물을 아무 생각 없이 걷지 않고, 여러      배울 점을 챙기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공원들 언덕빼기들을 보면 노인들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운데에

일자로 봉을 깔끔하게 해뒀던데, 그런 것도 살피고, 차량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간격을     맞춰서 주차하도록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운전이 서툰 75세 이상 노인의 차량은

차 뒷부분에 색깔을 넣어 표시를 하는데, 앞으로의 고령화시대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기록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일본의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기관 방문은 없나요?

우리나라의 자치조직이 거의 일본과 맞춰서 변해가고 있는데, 구청 같은 행정기관을

가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시설도 한 군데 방문하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시설물이 편리하게 되어있고, 장애인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 의정팀장 ○○○

네. 일본 행정기관방문 일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면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 위원 ○○○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일정 이외에 추가해서 더 보고 오면 좋을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3박4일 다 볼 수 있겠어요?

❍ 의정팀장 ○○○

저희 일정이 오고 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박 3일 정도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하려면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짧지만 알차게,      일본의 다양한 방재 관련 시설을 체험하고, 재난·재해 대응책에 대하여 자료수집을     잘해서, 전문지식도 습득하고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신 일본의 다른 본받을 만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

❍ 위원장 ○○○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한 설명 및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들었으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2023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우리 대덕구의 실정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대덕구민의 안전과 대덕구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국외 출장을 무사히 마치시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

이상으로 2023년도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