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020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

서유럽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2020년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

1. 연수개요

연수목적	유럽의 문화유적 보존 관리현황 조사,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환경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광정책 비교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함.
동기 및 배 경	국외 견문을 넓히고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창출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
연수기간	2020. 1. 7.(화) ~ 2020. 1. 14.(화) / 6박 8일
연 수 국	유럽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연수자	소 속	직위 및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소요 예상액
						금 액(원)	부담기관
	총 계		8명			26,074,620	구의회
	의 원	의 장	서미경	여	54	3,525,810
		부의장	김수연	남	49	3,525,810
		의회운영위원장	박은희	여	56	3,170,500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수	남	49	3,170,500
		사회도시 위원장	김태성	남	58	3,170,500
		의원	이삼남	여	50	3,170,500
		의원	오동환	남	45	3,170,500
		의원	김홍태	남	62	3,170,500

2.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업무수행내용	비고
1/ 7(화) (1일차)	대 전 인 천 비엔나	KE937	08:00 13:15 16:50	대전 출발, 공항 향발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출발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공항 도착(11시간3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1/ 8(수) (2일차)	비엔나 짤즈부르그	전용차	09:00 12:00 14:00 16:00 19:30	호텔 조식 후 (공식방문) 비엔나 쓰레기소각장 방문 중식 (현장탐방) 오페라극장-성슈테판 성당까지의 게른트너거리 도로시설물 견학 짤즈부르그로 이동(290km, 약 3시간30분 소요) 석식
1/ 9(목) (3일차)	짤즈부르그	전용차	10:00 12:00 14:00 18:00	호텔 조식 후 (공식방문) 상길겐시청 방문 ⚫이름: Rathaus St.Gilgen 중식 (현장탐방) 자동차없는 보행자만의 게트라이트 거리 견학 등 석식
1/ 10(금) (4일차)	짤즈부르그 베니스	전용차	08:00 13:00 14:00 18:00	호텔 조식 후 베니스로 이동(430km, 약 5시간 소요) 중식 (현장탐방)지난 11월 50년만의 홍수로 도시의 70%가 잠긴 베니스 거리 및 도로시설물 견학 석식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업무수행내용	비고
1/ 11(토) (5일차)	베니스 피렌체 로 마	전용차	08:00 13:00 16:00 19:00	호텔 조식 후 피렌체 이동(3시간30분 소요) (공식방문) 피렌체 보육원 방문 로마로 이동(270km, 약 3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투숙
1/ 12(일) (6일차)	로 마	전용차	08:00 18:00	호텔 조식 후 - 나폴리 이동(219km, 약 3시간 소요) (현장탐방) 아름다운 절벽도시 소렌토 조망시설 견학 로마로 귀환 후 석식 및 호텔투숙
1/ 13(월) (7일차)	로 마	전용차 KE932	09:00 12:00 13:00 22:15	호텔 조식 후 (현장탐방) 바티칸시티 문화 및 시설 견학 중식 (공식방문) 몬테치토리오 궁전 시설물 견학 ⚫187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탈리아의회의 하원으로 63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음 로마 레오나르도다빈치공항 출발
1/ 14(화) (8일차)	인 천		17:00	인천 도착

3. 연수비용

성 명	계 (원)	체 재 비($)				준비금 (원)	항공운임 (원)	기타 철도운임 (원)	비고 체제비 원화
		소계	일 비 (5일)	식 비	숙박비
				(다/4일)	(다/4일)
계	26,074,620	7,442	1,280	2,442	3,720		12,367,200		13,707,420
서미경	3,525,810	1,668	280	572	816		1,545,900		1,979,910
김수연	3,525,810	1,668	280	572	816		1,545,900		1,979,910
박은희	3,170,500	1,369	240	433	696		1,545,900		1,624,600
이경수	3,170,500	1,369	240	433	696		1,545,900		1,624,600
김태성	3,170,500	1,369	240	433	696		1,545,900		1,624,600
이삼남	3,170,500	1,369	240	433	696		1,545,900		1,624,600
오동환	3,170,500	1,369	240	433	696		1,545,900		1,624,600
김홍태	3,170,500	1,369	240	433	696		1,545,900		1,624,600

≪산 출 기 준≫

1. 지급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2. 국가등급 : “나” 등급 국가

3. 기준환율 : 1,187원/ 1달러(2019. 12. 17기준 KEB하나은행 매입가 기준)

4. 소요예산 : 26,074,620원

5. 예산과목 : 지방의회운영-의정활동지원-205-04(국외여비)

6. 산출내역

의장, 부의장(1668$)	의원(1369$)
- 일 비 : 8일 × 35$/일 = 280$ - 식 비 : 22식 × 26$ = 572$ - 숙박비 : 6일 × 136$/일 = 816$	- 일 비 : 8일 × 30$/일 = 240$ - 식 비 : 22식 × 19.7$ = 433$ - 숙박비 : 6일 × 116$/일 = 696$

※ 숙박비는 할인정액(85%) 적용

4. 연수효과

○ 문화유적 보존과 환경 등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방문하여 유용한 정책 발굴

○ 의원 개인별 특성과 전문적 역량을 의정활동에 접목 우수한 사례 벤치마킹

2020년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계획

1. 연수개요

연수목적	유럽의 문화유적 보존 관리현황 조사,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환경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광정책 비교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함.
동기 및 배 경	국외 견문을 넓히고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창출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
연수기간	2020. 1. 7.(화) ~ 2020. 1. 14.(화) / 6박 8일
연 수 국	유럽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연수자	소 속	직위 및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소요 예상액
						금 액(원)	부담기관
	총 계		3명			9,657,520	구의회
	직 원	행정5급	김용성	남	55	3,170,500
		행정5급	조원후	남	59	3,345,200
		행정7급	송상용	남	53	3,141,820

2.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업무수행내용	비고
1/ 7(화) (1일차)	대 전 인 천 비엔나	KE937	08:00 13:15 16:50	대전 출발, 공항 향발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출발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공항 도착(11시간3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1/ 8(수) (2일차)	비엔나 짤즈부르그	전용차	09:00 12:00 14:00 16:00 19:30	호텔 조식 후 (공식방문) 비엔나 쓰레기소각장 견학 중식 (현장탐방) 오페라극장-성슈테판 성당까지의 게른트너거리 도로시설물 견학 짤즈부르그로 이동(290km, 약 3시간30분 소요) 석식
1/ 9(목) (3일차)	짤즈부르그	전용차	10:00 12:00 14:00 18:00	호텔 조식 후 (공식방문) 상길겐시청 방문 ⚫이름: Rathaus St.Gilgen 중식 (현장탐방) 자동차없는 보행자만의 게트라이트 거리 견학 등 석식
1/ 10(금) (4일차)	짤즈부르그 베니스	전용차	08:00 13:00 14:00 18:00	호텔 조식 후 베니스로 이동(430km, 약 5시간 소요) 중식 (현장탐방)지난 11월 50년만의 홍수로 도시의 70%가 잠긴 베니스 거리 및 도로시설물 견학 석식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업무수행내용	비고
1/ 11(토) (5일차)	베니스 피렌체 로 마	전용차	08:00 13:00 16:00 19:00	호텔 조식 후 피렌체 이동(3시간30분 소요) (공식방문) 피렌체 보육원 방문 로마로 이동(270km, 약 3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투숙
1/ 12(일) (6일차)	로 마	전용차	08:00 18:00	호텔 조식 후 - 나폴리 이동(219km, 약 3시간 소요) (현장탐방) 아름다운 절벽도시 소렌토 조망시설 견학 로마로 귀환 후 석식 및 호텔투숙
1/ 13(월) (7일차)	로 마	전용차 KE932	09:00 12:00 13:00 22:15	호텔 조식 후 (현장탐방) 바티칸시티 문화 및 박물관 시설 견학 중식 (공식방문) 몬테치토리오 궁전 시설물 견학 ⚫187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탈리아의회의 하원으로 63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음 로마 레오나르도다빈치공항 출발
1/ 14(화) (8일차)	인 천		17:00	인천 도착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 연수비용

성 명	계 (원)	체 재 비($)				준비금 (원)	항공운임 (원)	기타 철도운임 (원)	비고 체제비 원화
		소계	일 비 (8일)	식 비	숙박비
				(다/22식)	(다/6일)
계	9,657,520	3,935	688	1,225	2,022		4,987,100		4,670,420
김용성	3,170,500	1,369	240	433	696		1,545,900		1,624,600
조원후	3,345,200	1,369	240	433	696		1,720,600		1,624,600
송상용	3,141,820	1,197	208	359	630		1,720,600		1,421,220

≪산 출 기 준≫

1. 지급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2. 국가등급 : “나” 등급 국가

3. 기준환율 : 1,187원/ 1달러(2019. 12. 17기준 KEB하나은행 매입가 기준)

4. 소요예산 : 9,657,520원

5. 예산과목 : 지방의회운영-의정활동지원-202-04(의원해외연수수행)

6. 산출내역

5급(1,369$)	6급 이하(1197$)
- 일 비 : 8일 × 30$/일 = 240$ - 식 비 : 22식 × 19.7$ = 359$ - 숙박비 : 6일 × 116$/일 = 696$	- 일 비 : 8일 × 26$/일 = 208$ - 식 비 : 22식 × 16.3$ = 359$ - 숙박비 : 6일 × 105$/일 = 630$

※ 숙박비는 할인정액(85%) 적용

4. 연수효과

○ 문화유적 보존과 환경 등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방문하여 유용한 정책 발굴

○ 관광인프라 시설 방문 및 체험을 통한 의정 발전 방향 제시

5. 수행직원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수 행 업 무	비 고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의원 수행업무 총괄
전문위원	조원후	의원 수행업무 보조
주무관	송상용	일정관리, 현장 우수사례 수집

≪참고자료≫

[별표 1] <개정 2017. 7. 26.>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1. 국외여비 지급표(공무원, 의원) 각 1부.

[별표 4] <개정 2016.1.22.>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