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41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김기흥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각종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 대상, 우선순위, 설치규격,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

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