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39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구청장,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