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2.(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74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9일 유승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