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21.(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박효서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대덕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범위 및 절차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보조금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대덕  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