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2581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김기흥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기흥 의원)

가.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하며,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추가 및 시험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하며, 수수료 제외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2).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하도록 정비함(안 제11조).

3).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4).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범위를 정비함(안 제24조).

5). 인사평정 가산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을 신설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은 폐지함(안 제27조 및 별표 22).

6).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여건에 맞게 임용직급별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함(별표 5 및 별표 6).

7).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녹지직렬 중 나무의사를 추가함(별표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