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2589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 7. 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2023년 과세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