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0.(월)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79	송촌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송촌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송촌동 241-8번지 일원 사업대상지는 기존 시가지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86.0%를 차지하고 있고, 「2030 대전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주거정비지수의 요건(70점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함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환경조성, 기반시설의 정비, 도시의 미관 증진 등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해당 구역 토지등 소유자가 제안한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입안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사전검토 절차 이행 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명 :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41-8번지 일원

❍ 기  간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면  적 : 43,618.9㎡

❍ 정비계획 사업내용

-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구분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현황	판단 여부
필수	• 면적	1만㎡ 이상	43,618.9㎡	적합
	•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	2/3 이상	86.0%	적합
	• 토지소유자	2/3 이상	67.2%	적합
	• 토지면적	1/2 이상	55.1%	적합
선택	•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3/5 이상	78.1%	적합

− 토지이용계획 수립

ㆍ공동주택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중 도로,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계획

․ 대상지 주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상지 주변 도로 확폭

․ 어린이공원은 주변 용전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남측에 계획

․ 주차장은 공원 지하부에 중복결정

− 건축배치 계획 수립

․ 총 세대수 : 780세대

․ 규모 : 지하2층, 지상34층(건폐율 15.58%, 용적률 230.51%)

3.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4. 검토의견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송촌동 241-8번지 일원 사업대상지가 생활권 계획 수립 및 주거정비지수 요건이 충족되어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절차 이행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락한 주거환경조성, 기반시설 정비, 도시미관 증진 등으로 송촌동 1구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지속적 실행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