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50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나.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 초등학생 아동 상시 돌봄을 통한 안전한 보호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연계 제공

- 건강하고 균형 있는 급‧간식 제공

-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탁시기 : 계약체결 이후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 분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가칭)	비고
위 치	송촌북로 36번길 10(송촌동)
전용면적*	171.36㎡
이용정원*	30명(예정)
운영인력	2명 / 센터장 1, 돌봄교사 1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개소예정	`23. 10월

* 리모델링 설계에 따라 전용면적 및 정원 변동 가능

바. 위탁내용: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이용대상: 만 6세 ∼ 12세 (초등학생) 아동(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 운영시간: 학기중 10:00 ∼ 19:00 / 방학중 09:00 ∼ 18:00

- 운영내용: 돌봄기능 중점(상시·일시돌봄), 학습지도 등

사. 수탁기관 결정 : 대덕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 법인에 지정위탁 가능

아. 기대효과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민간위탁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의 개소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