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4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계획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수립 이후 해당 사업 추진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추가로 수립된 관리계획(수시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

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대덕구 의회 의결을 받아

우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처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재산 취득(변경)  :  오정동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 토지 및 부속 건물 매입

❍  2023년에 오정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정지로 취득하고자 했던 오정동 87-10 등 토지 및 부속 건물(10필지, 10개 동)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오정동 338-7 등 토지 및 부속 건물(2필지, 4개 동)으로 변경 취득하여 주차장 조성부지 및 행정 용지로 활용하고자 함.

※ 동일 사업으로 취득 예정이던 재산(토지 및 부속 건물)의 위치 및 규모    변경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경 계획 수립

❍  주요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취득	위치	오정동 87-10 일원	오정동 338-7 일원	주차장 조성 및 행정 용지 활용
	비용	3,989백만원	17,200백만원
	토지	10필지(1,595.60㎡)	2필지(4,336.40㎡)
	건물	10개 동(1,287.06㎡)	4개 동(4,239.00㎡)
처분	건물	10개 동(1,287.06㎡)	4개 동(4,239.00㎡)

※ 총면적 4,336.40㎡ = 3,014㎡(주차장 부지) + 1,322.40㎡(행정 용지)

※ 부속 건물 4개 동은 매입 후 철거(처분) 예정, 관련 비용 포함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오정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정지로 취득코자

했던 토지 및 부속 건물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새로운 토지 및

부속 건물로 변경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