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85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조대웅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직공무원과 공상    공무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의4제2호).

나.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및
제6조의4).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의 대상자를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