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88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이준규 의원외 찬성의원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사업의 내용을 정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조직체계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호에 단서 신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