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 (금)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04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대상 기준을 명확히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호).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 기준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