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3. 2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2532(2023. 3. 28.)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홍보실), 자활기금(생활지원과), 식품진흥기금(위생과), 녹지기금(공원녹지과), 청사건립기금(공공청사과),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 고향사랑기금(자치행정과)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10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3. 29.)

: 상정,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22년도 말 조 성 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 말 조 성 액 ⓓ=ⓐ+ⓑ-ⓒ	증감 ⓔ=ⓓ-ⓐ
		수 입 ⓑ	지 출 ⓒ
기정	81,071,997	626,491	854,817	80,843,671	△228,326
변경	81,163,301	663,188	3,544,308	78,282,181	△2,881,120

2.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 성 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 입 ⓑ	지 출 ⓒ
기정	2,450,031	31,375	160,000	2,321,406	△128,625
변경	2,489,710	67,103	100,000	2,456,813	△32,897

3.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 성 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 입 ⓑ	지 출 ⓒ
기정	436,981	54,815	64,280	427,516	△9,465
변경	436,981	54,815	85,280	406,516	△30,465

4. 녹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		‘23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기정	1,782,731	17,491	0	1,800,222	17,491
변경	1,782,731	21,976	0	1,804,707	21,976

5.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		‘23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기정	72,856,612	367,613	557,000	72,667,225	△189,387
변경	72,897,129	367,613	3,284,501	69,980,241	△2,916,888

6.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		‘23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기정	242,801	1,100	202,682	41,219	△201,582
변경	252,801	1,100	222,182	31,719	△221,082

7.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		‘23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변정	0	50,000	0	50,000	50,000

4.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 782억 8,218만 1천원으로, 기정액 811억 6,330만 1천원 대비 28억 8,1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은행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자활기금)은,

- 24억 5,681만 3천원으로, 기정액 24억 8,971만원 대비 3,289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예탁금 등 원금회수 및 비융자성사업비(전문가인건비지원) 등을 지출하기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식품진흥기금)은,

- 4억 651만 6천원으로, 기정액 4억 3,698만 1천원 대비 3,046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예탁금 등 원금회수 및 비융자성사업비(대덕맛집책자제작) 등을 지출하기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녹지기금)은,

-  18억 470만 7천원으로, 기정액 17억 8273만 1천원 대비 2,19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이자 수입 및 예탁금 지출을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청사건립기금)은,

- 699억 8,024만 1천원으로, 기정액 728억 9,712만 9천원 대비 29억 1,688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예탁금 원금회수 및 비융자성사업비(실시설계·교통영양평가 용역비) 지출을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은,

- 3,171만 9천원으로, 기정액 2억 5,280만 1천원 대비 2억 158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은행예치금 수입 및 지출을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도 제1차 기금설치·운용계획안(고향사랑기금)은,

- 금년도에 새로 조성되어 기정액 5,000만원 대비 변동금액은 없으며

- 기타수입 및 은행예치금 지출을 위한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이며 기금 재예치  및 비융자성 사업비 등을 지출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9. 소   수   의   견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