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00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띄어쓰기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