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4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노후화로 인하여 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간사를 “주택복지팀장”에서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노후화에 따라 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