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1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646(2023. 12. 11.)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 12.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0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2.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2.)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소관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3.)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경제환경국 소관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4.)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상정․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결

2.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A)	전년도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552,542,000	528,302,000	24,240,000	4.59
일 반 회 계			546,150,000	523,350,000	22,800,000	4.36
특 별 회 계			6,392,000	4,952,000	1,440,000	29.08
	기타 특별회계		6,392,000	4,952,000	1,440,000	29.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800	26,600	200	0.75
		의료급여기금운영	643,539	680,227	△36,688	△5.39
		수 질 개 선	982,998	927,686	55,312	5.96
		지하수관리	106,220	153,120	△46,900	△30.63
		주차장	4,632,443	3,164,367	1,468,076	46.39

Ⅱ.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46,150,000	523,350,000	22,800,000	4.36
지 방 세		60,300,000	61,100,000	△800,000	△1.31
세 외 수 입		17,026,278	14,342,379	2,683,899	18.71
	경상적 세외수입	12,066,363	10,904,383	1,161,980	10.66
	임시적 세외수입	3,917,883	2,558,374	1,359,509	53.1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42,032	879,622	162,410	18.46
지 방 교 부 세		21,600,000	31,600,000	△10,000,000	△31.65
조정교부금 등		64,964,000	59,253,000	5,711,000	9.64
보 조 금		362,385,379	336,269,469	26,115,910	7.77
	국고 보조금 등	235,210,307	211,076,043	24,134,264	11.43
	시비 보조금 등	127,175,072	125,193,426	1,981,646	1.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874,343	20,785,152	△910,809	△4.38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6,392,000	4,952,000	1,440,000	29.08
세 외 수 입		1,700,563	1,401,338	299,225	21.35
	경상적 세외수입	285,002	121,758	163,244	134.07
	임시적 세외수입	224,526	223,050	1,476	0.6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91,035	1,056,530	134,505	12.73
보 조 금		1,726,772	3,263,948	△1,537,176	△47.10
	국고 보조금등	1,513,065	1,486,903	26,162	1.76
	시비 보조금등	213,707	1,777,045	△1,563,338	△87.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64,665	286,714	2,677,951	934.01

Ⅲ.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546,150,000	100	523,350,000	100	22,800,000	4.36
일반공공행정	17,199,587	3.15	18,047,733	3.45	△848,146	△4.70
공공질서및안전	1,698,414	0.31	1,565,234	0.30	133,180	8.51
교육	2,877,305	0.53	2,915,702	0.56	△38.397	△1.32
문화및관광	10,314,210	1.89	8,075,077	154	2,239,133	27.73
환경	15,579,530	2.85	18,035,374	3.45	△2,455,844	△13.62
사회복지	346,609,255	63.46	321,570,575	61.44	2,5038,680	7.79
보건	8,674,021	1.59	9,899,123	1.89	△1,225,102	△12.38
농림해양수산	8,830,051	1.62	9,574,966	1.83	△744,915	△7.78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7,432,516	1.36	10,197,174	1.95	△2,764,658	△27.11
교통및물류	17,272,720	3.16	17,527,133	3.35	△254,413	△1.45
국토및지역개발	21,242,008	3.89	18,861,250	3.60	2,380,758	12.62
과학기술	43,080	0.01	135,768	0.03	△92,688	△68.27
예비비	2,090,822	0.38	4,954,583	0.95	△2,863,761	△57.80
기타	86,286,481	15.80	81,990,308	15.67	4,296,173	5.24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546,150,000	100	523,350,000	100	22,800,000	4.36
인 건 비	77,397,557	14.17	77,126,955	14.74	270,602	0.35
물 건 비	26,000,905	4.76	25,586,012	4.89	414,893	1.62
경 상 이 전	403,038,092	73.80	374,604,734	71.58	28,433,358	7.59
자 본 지 출	37,046,699	6.78	40,562,765	7.75	△3,516,066	△8.67
내 부 거 래	575,925	0.11	514,951	0.10	60,974	11.84
예비비 및 기타	2,090,822	0.38	4,954,583	0.95	△2,863,761	△57.80

2. 특별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6,392,000	100	4,952,000	100	1,440,000	29.08
환경	26,000	0.41	26,909	0.54	△909	△3.38
사회복지	643,539	10.07	680,227	13.74	△36,688	△5.3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800	0.42	26,600	0.54	200	0.75
교통및물류	4,315,825	67.52	2,889,070	58.34	1,426,755	49.38
국토및지역개발	828,572	12.96	789,236	15.94	39,336	4.98
기 타	551,264	8.62	539,958	10.90	11,306	2.09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6,392,000	100	4,952,000	100	1,440,000	29.08
인 건 비	615,691	9.63	571,958	11.55	43,733	7.65
물 건 비	629,556	9.85	620,113	12.52	9,443	1.52
경 상 이 전	945,720	14.80	966,871	19.52	△21,151	△2.19
자 본 지 출	4,124,554	65.53	2,272,415	45.89	1,852,139	81.51
내 부 거 래	60,220	0.94	505,010	10.20	△444,790	△88.08
예비비 및 기타	16,259	0.25	15,633	0.32	626	4.00

3.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52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83억 200만원 대비 4.59%인 24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5,46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233억 5,000만원  대비 4.36%인 228억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63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9억 5,200만원 대비 29.08%인 1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2024년도 예산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구민안전 및 공공복지 강화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및 과다한 집행잔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보고 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