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2022.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2439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9.    2. 이준규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15.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준규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선서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함(별표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