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금)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80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이준규 의원 외 찬성의원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사업의 내용을 정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 소속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1호에 단서 신설).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본인 대신 가족 중 한 명에게 대체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