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화)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1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유승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변경 및 다태아 출산 배우자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등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0조 및 별표 3).

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함(안 별표 4).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