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21.(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29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고독사 예방에 관한 상위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인가구’가 아닌 사회적 고립 상태의 가구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다. “1인가구”를 “사회적 고립 가구”로 변경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