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9. 1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2466호(2022. 9. 1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16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19.)

: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증감액(A-B)	증감율(%)
합 계		602,694,655	518,960,000	83,734,655	16.14
일 반 회 계		598,727,562	51,545,000	83,277,562	16.16
특 별 회 계		3,967,093	3,510,000	457,093	13.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7,039	26,400	639	2.42
	의료급여기금운영	983,552	870,556	112,996	12.98
	수질개선	967,835	914,641	53,194	5.82
	지하수관리	159,612	159,612	0	0.00
	주차장	1,829,055	1,538,791	290,264	18.86

◯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189억 6,000만원의 16.14%인 837억 3,465만 5천원이 증액된 6,026억 9,465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515억 4,500만원의 16.16%인 832억 7,756만 2천원이 증액된 5,987억 2,756만 2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35억 1,000만원의 13.02%인 4억 5,709만 3천원이 증액된 39억 6,709만 3천원임.

Ⅰ.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98,727,562	515,450,000	83,277,562	16.16
지 방 세		59,959,814	55,894,814	4,065,000	7.27
세 외 수 입		19,231,934	13,344,912	5,887,022	44.11
	경상적 세외수입	10,973,085	10,826,077	147,008	1.36
	임시적 세외수입	7,287,231	1,571,899	5,715,332	363.59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971,618	946,936	24,682	2.61
지 방 교 부 세		29,884,000	26,400,000	3,484,000	13.20
조정교부금등		78,943,182	63,350,000	15,593,182	24.61
보 조 금		370,023,823	336,187,211	33,836,612	10.06
	국고 보조금	215,915,778	198,233,733	17,682,045	8.92
	시비 보조금	154,108,045	137,953,478	16,154,567	11.7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684,809	20,273,063	20,411,746	100.68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7.27%인 40억 6,500만원, 세외수입 44.11%인 58억 8,702만 2천원, 지방교부세 13.20%인 34억 8,4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4.61%인 155억 9,318만 2천원, 보조금 10.06% 338억 3,661만 2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68%인 204억 1,174만 6천원 증가하고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3,967,093	3,510,000	457,093	13.02
세 외 수 입		1,252,843	1,201,740	51,103	4.25
	경상적 세외수입	180,164	129,809	50,355	38.79
	임시적 세외수입	224,248	223,500	748	0.3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48,431	848,431	0	0.00
조정교부금등		140,000	0	140,000	순증
보 조 금		1,846,568	1,853,603	△7,035	△0.38
	국고 보조금	1,519,141	1,588,830	△69,689	△4.39
	시비 보조금	327,427	264,773	62,654	23.6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7,682	454,657	273,025	60.05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보조금 △0.38%인 △703만 5천원 감소, 조정교부금 등 순증 1억 4,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05%인 2억 7,302만 5천원 증가하였음.

Ⅱ.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98,727,562	515,450,000	83,277,562	16.16
일반공공행정	26,808,034	22,061,060	4,746,974	21.52
공공질서및안전	1,443,536	1,276,182	167,354	13.11
교 육	4,173,273	3,812,508	360,765	9.46
문화및관광	24,745,520	17,458,933	7,286,587	41.74
환경	15,545,872	14,654,745	891,127	6.08
사회복지	325,991,581	294,535,910	31,455,671	10.68
보 건	18,167,723	12,040,930	6,126,793	50.88
농림해양수산	8,300,146	7,454,763	845,383	11.3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655,658	11,368,457	287,201	2.53
교통및물류	28,394,601	20,773,434	7,621,167	36.69
국토및지역개발	47,105,021	26,868,506	20,236,515	75.32
과학기술	134,756	134,756	0	0.00
예 비 비	8,838,170	6,838,170	2,000,000	29.25
기 타	77,423,671	76,171,646	1,252,025	1.64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일반공공행정 47억 4,697만 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6,735만 4천원, 교육 3억 6,07만 5천원, 문화 및 관광 72억 8,658만 7천원, 환경 8억 9,112만 7천원, 사회복지 314억 5,567만 1천원, 보건 61억 2,679만 3천원, 농림해양수산 8억 4,538만 3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억 8,720만 1원, 교통 및 물류 76억 2,116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2억 3,651만 5천원, 예비비 20억원, 기타 12억 5,202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계	598,727,562	515,450,000	83,277,562	16.16
인 건 비	73,827,065	72,008,547	1,818,518	2.53
물 건 비	28,590,293	26,156,138	2,434,155	9.31
경 상 이 전	372,271,643	352,604,902	19,666,741	5.58
자 본 지 출	86,519,509	51,328,385	35,191,124	68.56
내 부 거 래	11,516,995	6,513,858	5,003,137	76.81
예비비 및 기타	26,002,057	6,838,170	19,163,887	280.25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인건비 18억 1,851만 8천원, 물건비 24억 3,415만 5천원, 경상이전 196억 6,674만 1천원, 자본지출 351억 9,112만 4천원, 내부거래 50억 313만 7천원, 예비비 및 기타 191억 6,388만 7천원이 증가함.

다. 소관별 분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감액	증감률(%)
의회사무과	2,346,475	2,316,482	29,993	1.29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23억 4,647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인 2,999만 3천원 증액됨.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22,399,685	384,483,576	37,916,109	9.86
기획홍보실		11,657,962	9,589,686	2,068,276	21.57
행정지원국	소계	69,964,594	68,562,648	1,401,946	2.04
	운영지원과	57,194,057	56,776,416	417,641	0.74
	자치분권과	5,900,593	5,034,051	866,542	17.21
	세정과	816,296	815,053	1,243	0.15
	세원관리과	328,288	326,158	2,130	0.65
	민원봉사과	414,724	407,933	6,791	1.66
	토지정보과	1,035,944	999,501	36,443	3.65
	동행정복지센터	4,274,692	4,203,536	71,156	1.69
공동체복지국	소계	333,881,505	301,795,776	32,085,729	10.63
	공동체과	5,988,077	5,454,342	533,735	9.79
	미래교육과	7,647,586	6,128,031	1,519,555	24.80
	문화관광체육과	5,749,747	4,987,941	761,806	15.27
	복지정책과	66,434,293	52,323,470	14,110,823	26.97
	사회복지과	165,478,824	154,797,414	10,681,410	6.90
	여성가족과	82,582,978	78,104,578	4,478,400	5.73
복합문화센터		6,895,624	4,535,466	2,360,158	52.04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 4,223억 9,968만 5천원으로 기정액 3,844억 8,357만 6천원 대비       9.86%인 379억 1,610만 9천원이 증액됨

【기획홍보실】

－ 예비비 20억원,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 1,400만원 등을 증액

【행정지원국 / 洞 포함】

(1) 운영지원과

－ 신규자원 실무수습비 1억 7,652만 4천원, 정규직 직급보조비(부족분)  1억 3,5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공무직 등) 4,069만원 등 증액

(2) 자치분권과

－ 방범용 CCTV설치 7억 9,400만원, 전자간편서식용 터치스크린구입  1,800만원, 내일상이 안전한 대덕만들기 2,600만원 등 증액

(3) 세정과

－ 국고보조금 반환(개별주택특성조사사업) 124만 3원 증액

(4) 세원관리과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1만원 등 증액

(5) 민원봉사과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5만 3천원 등 증액

(6) 토지정보과

－ 공기관위탁사업비 1,740만원, 우편요금 277만원 등 증액

(7) 동 행정복지센터

－ 인력운영비 1,052만 6천원,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4,805만 8천원 등 증액

【공동체복지국】

(1) 공동체과

－ 자치행정 구현 1억 593만 2천원 증액, 일자리 창출 1억 7,060만 9천원, 지역먹거리 육성지원 1,843만 1천원 감액

(2) 미래교육과

－ 교육환경 개선 2억 8,838만 5천원, 청년정책수립 및 추진 6억 4,588만 2천원, 건전한 청소년육성 2억 5,944만 4천원 등 증액

(3) 문화관광체육과

－ 지역문화축제 6,240만원, 관광콘텐츠 개발 7,368만원, 생활체육 여건조성 5억 3,748만 5천원, 보전지출 8,476만 2천원 등 증액

(4) 복지정책과

－ 긴급복지(국비) 1억 2,5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국비) 48억    123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추가) 61억 6,753만 2천원, 감염취약   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3억 8,322만원 등 증액

(5)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6억 20만원, 노숙인보호 7억 7,993만 5천원 등 증액

(6) 여성가족과

－ 여성가족지원사업 3억 935만 4천원, 보육사업 활성화 1억 6,000만원 등 증액, 어린이집 운영 3억 2,222만 9천원 등 감액

【복합문화센터】

－ 안산도서관 리모델링사업(국비) 22억 500만원, 인건비 1억 2,658만원,직급보조비 969만 5천원 등 증액

3)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173,874,689	128,543,229	45,331,460	35.27
기후경제국	소 계	77,016,212	68,562,830	8,453,382	12.33
	일자리경제과	17,247,943	14,959,606	2,288,337	15
	기후환경과	22,800,993	21,435,905	1,365,088	6.37
	에너지과학과	4,996,978	4,846,086	150,892	3.11
	공원녹지과	14,390,386	11,527,540	2,862,846	24.83
	교통과	16,722,941	15,021,710	1,701,231	11.32
	위생과	856,971	771,983	84,988	11
도시안전국	소 계	73,072,016	42,241,670	30,830,346	72.99
	도시계획과	5,994,720	1,406,989	4,587,731	326.0
	안전총괄과	1,560,834	1,383,221	177,613	12.84
	주택정책과	3,429,409	3,388,225	41,184	1.22
	건설과	17,488,454	10,575,518	6,912,936	65.37
	공공청사과	29,645,276	17,586,567	12,058,709	68.57
	도시재생사업단	14,953,323	7,901,150	7,052,173	89.26
보건소	소 계	23,786,461	17,738,729	6,047,732	34.09
	보건행정과	11,260,740	6,689,432	4,571,308	68.34
	건강정책과	12.525,721	11,049,297	1,476,424	13.36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738억 7,468만 9천원으로 기정액 1,285억 4,322만 9천원보다 35.29% 증액됨.

【 기후경제국 】

기정예산액 685억 6,283만원 대비 12.33% 증액된 770억 1,621만 2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일자리경제과

－ 노사문화 구축 12억 8,486만 4천원, 농가소득지원 2억 1,283만 6천원,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2억 6,720만 1천원 등 증액.

(2) 기후환경과

－ 자원재활용 관리 5억 2,594만원, 인력운영비 5억 698만 7천원 등 증액.

(3) 에너지과학과

－ 지역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2,000만원, 대기오염 배출원관리     3,302만 6천원 등 증액.

(4) 공원녹지과

－ 법동구민공원 환경개선사업 10억원(사전사용), 송촌체육공원 정비사업 7억원(사전사용), 동춘당역사공원 정비사업 2억원(사전사용) 등 증액.

(5) 교통과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국비) 2억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국비) 6억 1,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도로구조 개선) 설치 8억원 등 증액

(6) 위생과

－ 손소독 발열측정기 대여물품구입(사전사용) 7,000만원 등 증액.

【도시안전국】

기정예산액 422억 4,167만원 대비 72.99% 증액된 730억 7,201만 6천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과

－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사전사용) 32억 7,2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LED교체사업(사전사용) 2억원, 장동~상서 간 도로개설공사 10억 650만원 등 증액

(2) 안전총괄과

－ 폭염대책비(시비, 사전사용) 8,830만원, 지역자율방재단마스크 및 소독제구입(사전사용) 1,200만원 등 증액

(3) 주택정책과

－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468만 2천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1,148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시설지원사업 5,264만원 등을 감액.

(4) 건설과

－ 회덕향교진입도로 개설공사 8억 5,000만원, 경덕중학교 도로옹벽보수보강공사 4억원, 친환경 융설시스템(도로열선)설치 6억원 등 증액.

(5) 공공청사과

－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 10억원,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 건립(사전사용) 4억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구청사별관) 10억원,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50억원 등 증액

(6) 도시재생사업단

－ 신탄진 창업실습 공간조성(국비, 과목조정) 8억 960만원,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 44억 8,589만원,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 사전사용) 21억 1,904만 5천원 등 증액.

【보건소】

기정예산액 177억 3,872만 9천원 대비 34.09%인 60억 4,773만 2천원 증액된 237억 8,646만 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보건행정과

－ 감염병 관리사업 2억 1,055만 6천원, 약학정보 관리사업 42억      1,921만 2천원 등 증액

(2) 건강정책과

－ 마음건강사업 4억 1,040만 2천원, 가정보건사업 9,932만 6천원 등 증액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3,967,093	3,510,000	457,093	13.02
환경	25,698	25,698	0	0.00
사회복지	983,552	870,556	112,996	12.9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400	26,400	0	0.00
교통및물류	1,567,161	1,279,777	287,384	22.46
국토 및 지역개발	842,523	779,329	63,194	8.11
기 타	521,759	528,240	△6,481	△1.23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사회복지 1억 1,299만 6천원 증가

－ 교통 및 물류 2억 8738만 4천원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 6,319만 4천원 증가

－ 기타 6,481만원 감소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3,967,093	3,510,000	457,093	13.02
인 건 비	686,995	749,193	△62,198	△8.30
물 건 비	569,091	553,617	15,474	2.80
경 상 이 전	927,752	984471	△56,719	△5.76
자 본 지 출	1,178,860	918,433	260,427	28.36
내 부 거 래	318,957	288,675	30,282	10.49
예비비 및 기타	285,438	15,611	269,827	1728.44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인건비 6,219만 8천원 감소

－ 물건비 1,547만 4천원 증가

－ 자본지출 2억 6,042만 7천원 증가

－ 예비비 및 기타 2억 6,982만 7천원 증가

다. 소관별 분류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사회복지과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취약계층 지원 1억 1,299만 6천원 증가

2)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에너지과학과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기타 63만 9천원 증가

○ 도시계획과 : 수질개선 특별회계

－ 국토 및 지역개발 5,319만 4천원 증가

○ 교통과 : 주차장 특별회계

－ 교통 및 물류 2억 9,026만 4천원 증가

4.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종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구비 부담금과 사전사용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사업예산의 합리적, 객관적 편성여부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 생 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