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1. 30.(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55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박효서 의원 외 찬성의원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덕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나.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덕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