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2595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2단지, 대덕브라운스톤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현황

❍ 대상시설(2개소) :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2단지, 대덕브라운스톤

❍ 개원예정일 : 2024. 6월

어린이집명(가칭)	소재지	연면적	정원(예정)	비고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2단지어린이집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관리동 어린이집)	299.36㎡	50명	2024. 2월 준공 / 655세대
대덕브라운스톤 어린이집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 (관리동 어린이집)	350.94㎡	58명	2024. 2월 준공 / 910세대

※ 보육정원, 개원일은 운영계획 및 리모델링공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선정방식 : 공개경쟁 공고 후 대덕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어린이집명	보조금 지원액(추정)			비고
	계	인건비	운영비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2단지 어린이집	317,716	298,554	19,162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대덕브라운스톤 어린이집	337,187	315,639	21,548

❍ 추진일정

아파트 무상임대 사용 협약체결	⇒	제271회 의회 동의	⇒	공개경쟁 공고	⇒	대덕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결과공개 및 협약체결
8월 추진		9. 14한		9. 30한		10. 30한		11. 30한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장 제13조(위탁운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으로,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로 위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